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우수기관 인증제

  • 인증제란
    • 목적
      •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0호)
    • 기대효과
      •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 제공
      •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선진화 촉진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 인증주체
      •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노동부장관 명의 인증부여)
    • 신청대상
      • 직업소개사업 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사업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인증신청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비용부담
      • 전액무료
  • 운엉체계

운영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세부시행계획수립, 사업공모 및 홍보, 서류/현장평가 지원
    운영협의 ⇔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계획, 관련법령정비, 운영규정수립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지체개선활동
    인증위원회 ⇔ 인증기관선정 - 인증기관선정, 인증기관 심의
    평가위원 POOL ⇔ 서류/현장평가실시

  • 고용노동부
    • 인증제 홍보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관련법령정비 및 운영규정 수립
    • 평가위원후보자 승인
    • 인증신청기관 행정처분사항 확인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서비스진흥팀)
    • 인증지표 및 지침서 개발
    • 인증사업 홍보
    • 사업설명회 개최
    • 인증신청 접수 및 평가지원관리
    • 평가위원풀 선발·연수·위촉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기관 사후관리
  • 평가위원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 심사 및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 인증기준 검토 및 확정
    •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인증 여부 심의ㆍ의결
  • 인증수여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인증서(패) 수여식을 개최함으로서 인증기관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인증제 사업의 홍보 및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확산시킴
  • 인증기관 지원정책
    •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 인증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 지원(300만원 이내)
    •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인증기관 질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 인증기관 인증범위 준수여부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인증기관 사후관리 방문 실시
      • 인증수여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방문하여 기관의 질적 수준 유지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추후에 보다 나은 고용서비스 수준을 지향하는 계기 마련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