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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이대창 외 1 명 발행일 2017년 01월 04일
주제/대상 일자리사업/공통 조회수 680
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정지출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제3장 채용장려금의 거시고용효과 분석
제4장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중 채용장려금과 직접일자리사업을 각각 탐색-매칭모형이 포함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모형과 이질주체모형(HAM)으로 분석하였다. 채용장려금은 구인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한계비용 줄이고 나아가 생산물시장에서 물가 및 통화준칙에 의해 이자율을 낮추는 연쇄적인 정책효과를 초래한다.
채용장려금과 일반재정지출의 고용승수를 비교할 때 각각 1.35와 0.4로 채용장려금사업의 효과가 월등하다. 채용장려금으로 10억원 재정투입시 고용창출효과가 400개 일자리로 기존 실태조사의 230개 일자리보다 크다. DSGE 모의실험이 포괄적인 파급효과를 반영한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조사결과는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의 효과도 재정투입 10억원당 직접일자리 216개 증가되나 민간일자리 구축이 83개로 일자리 순증은 113개로 나타난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사업은 10억원당 실업 33명, 비경활인구 116명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이질적인 경제주체중 저생산성 근로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채용장려금사업과 직접일자리사업이 고용창출 기능은 물론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활성화(activation)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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