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O 목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O 시기 : 법률 공포 '21.5.18. | '22.5.19. 시행 예정
O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