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기준 현실에 맞게 적용하니 잠재실업자 4배 늘어’ 관련 기사 설명

□ 6.4일자 세계일보의 ｢고용기준 현실에 맞게 적용하니 잠재실업자 4배 늘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ㅇ지난 4월 기준 잠재실업자는 164만 3천명으로 전년동기 42만5천명에 비해 3.9배로 늘었다. 이에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산출하면 정부 공식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커진다.
ㅇ하지만 정부는 공식실업자와 실업률 등만을 고려해 최근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 경우 잠재실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

<해명 내용>
□ 잠재 실업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의 “실망실업자(유럽)”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토대로 노동력의 저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 동 보고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이 아닌 EU에서 사용한 방법을 단순히 적용한 자료로 이를 그대로 지표화 할 수는 없음
ㅇ 현재 통계청에서 산정하고 있는 실업자 및 실업률 기준은 ILO 권고안에 따른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통계임
- 또한 실업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ILO의 권고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공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잠재실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정책배려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제까지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식 실업자를 대상으로만 수행되어왔던 것이 아니라 재직자 중 이직 희망자, 취업준비자, 실망 실업자 등을 포괄하여 수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