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2월 5~6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 특히, 안 에이두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 교수,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학 교수 조나단 바 OECD-LEED 팀장, 마티아스 슐츠-보잉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 등 해외 전문가 9명은 각국의 일자리정책 사례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국제 워크숍은 서비스 오픈 20주년을 맞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주제로 시작했다.

○ 조인성 고용정보원 과장은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서 워크넷이 1998년 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안정전산망으로 자리매김한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 또한, 워크넷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하는 과정과 발전 방안도 소개했다.

□ 세션1에서는 「일자리 정책 평가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프랑스, 호주, 한국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 안 에이두(Anne Eydoux)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Cnam) 교수가 <프랑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 안 에이두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활성화조치를 시행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했다.

-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대신, 부당해고에 따른 기업 책임을 완화하고 단체협약에서 기업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

- 안 에이두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고용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학 교수는 <호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발표에서 21세기 새로운 숙련과 자격인증 과제를 논의했다.

- 존 뷰캐넌 교수는 AI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질 변화와 함께 직업훈련의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21세기에 대응되는 새로운 숙련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존 뷰캐넌 교수는 호주 주요 직업군별 노동시장 이행 패턴을 상세히 분석하며, 뉴사우스 웨일즈 북서부 나라브리 지역의 자격제도, 직업교육현실연구협력(VERRC)을 위한 사례 등도 제시했다.

- 그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숙련모델은 개인의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역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 된다”며, “예측불가능한 상황 대응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 주무현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제조업 침체로 한국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 에코 붐 세대 : 1968∼77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96년 출생자

- 주 센터장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일자리사업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대한 신속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 이어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시스템화된 평가체계로 해외 참여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세션2에서는 「해외의 지역고용정책 사례와 과제」와 관련해OECD-LEED, 프랑스, 미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 조나단 바(Jonathan Barr) OECD-LEED 팀장은 <지역 수준에서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조나단 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회원국의 지역고용 파트너쉽 모범사례로서 영국 숙련자문패널(Skills Advisory Panels), 호주 지역고용시범사업(Regional Employment Trials), 아일랜드 숙련네트워크(Skillnet Ireland), 미국 인력투자위원회(WIBs) 등을 소개했다.

- 그는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 평생학습 촉진 프로그램 △ 실직자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 이행시키는 조치 △ 창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 파트너쉽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 마티유 베라우드(Mathieu Beraud) 프랑스 로렌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고용 활성화 거버넌스-공공고용서비스(PES)의 장기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 마티유 교수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부 중심으로 집중화된 고용 거버넌스 체계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과 민간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그는 “2009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고용청(ANPE)과 실업보험기구(Assedics)를 통합해 고용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등 고용업무의 재집중화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 확대, 전산화 및 플랫폼 기술 도입으로 취약계층 취업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프랑스는 지방정부 등 지역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용서비스 재집중화를 추진하는 모델로 한국 고용정책 분권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찰스 테렐(Charles Terrell) 미국 전국주정부고용기관협의체(NASWA) 이사는 <미국의 공공인력시스템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 미국은 주 정부 산하 인력 관리 기관들과 지방의 잡센터가 NASWA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 찰스 이사는 미국 주정부 산하 인력 관리 기관과 지방 잡센터가 2014년 제정된 ‘노동력 혁신 및 기회 법’(WIOA)에 따라 데이터 혁신과 노동력 교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 그에 따르면, 기술 혁신의 속도와 자동화 경제 부상으로 인해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하려면 구직자들은 여러가지 스킬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노동력 투자 위원회(WIBs)가 지방 구직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션 3에서는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프랑스의 온-오프라인 공공고용서비스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 마티아스 슐츠-보잉(Matthias Schulze-Boeing)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은 <독일 고용서비스 통합과 전략의 지역고용 성과 : 기본적 보호, 활성화, 고용>을 발표했다.

- 마티아스 의장은 2005년 독일 고용복지 서비스 법률 개편 이후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전달체, 서비스의 주요 변화 양상을 소개하며, 중앙과 지역 간 협력구조 등 지역고용에서 나타난 성과를 논의했다.

○ 리디 엘리사 뵈레(Lydie-Elisa Beuret) 유럽집행위원회 연방경제부(SECO) 노동디렉터는 <스위스의 실업 예방과 구직자 및 고용주 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 그는 공공고용서비스 및 노동시장 행정 책임단위인 주정부의 지역고용서비스, 연방-주정부 협력관계, 최근 고용정책 성과관리 혁신사례 등을 논의했다.

○ 클레리아 피엔느(Clélia Pienne)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 디렉터는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 그는 최근 프랑스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의 변화 양상과 함께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 6일 열리는 세션 4에서는 일자리 정책과제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각국 발표자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 첫 토론에서는 주무현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 교수, 안 에이두 프랑스 국립공예원 교수 등을 비롯한 5명의 발표자들이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무훈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찰스 테렐 미국 NASWA 이사, 마티아스 슐츠-보잉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 등이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