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서 … 유튜브서 시청 가능
※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에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고용정보원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한 연구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등 3개 세션과 각각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고용보험·워크넷·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부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동향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에서는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 국세청·통계청 자료 등을 연계해 추정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지난해 실태조사로 파악한 플랫폼 노동자 현황이 소개된다.
○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세션에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구직과 역량 향상을 돕는 차세대 잡케어 서비스도 소개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한나 연구위원)
□ 워크넷 DB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 취약계층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둔화되고, 진정세를 보인 6월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했다.
○ 취약계층의 지난해 전년동월대비 구직건수는 3월 -2.4%, 5월 -1.0%로 감소를 기록했는데 비 취약계층에서 같은 시기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 지난해 6월 비취약계층이 19.2%의 구직건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취약계층은 8.9%에 그쳤다.
□ 워크넷과 고용보험 DB를 연계 분석했을 때,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소요기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년 2월 32.8일에서 지난해 2월 34.8일, 2019년 3월 34.8일에서 지난해 3월 37.3일 등으로 늘었다.
□ 정한나 연구위원은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 또다른 형태의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작용해 노동 수요·공급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며,
○ “정부 지출 확대, 확대금융정책, 근무 제도 변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던 구조적 위기, 즉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 인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박진희 인력수급전망팀장)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 343만명, 일용근로자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국세청 일용근로자료,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비농업 자영업자 중 최소 적용 보수를 70만원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규모는 329만명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임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에게 지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소득기준 70만원 적용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57만3140명 중 68.2%(39만692명)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자영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8만2581명 가운데 57.2%(61만9679명)가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에서 파악된 2019년 510만3000명 중 고용보험 미신고자는 274만4000명(53.8%)에 달했다.
- 최소 적용 보수 7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는 510만명 중 45.4%인 230만명이었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6.2%였으니, 약 125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추정된다.
- 일용직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이유는 일용근로가 복수 사업체에서 간헐적·초단기적으로 근로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 박진희 팀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 “법과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소득 파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고용 형태의 유연화로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하는 사업체 전체의 합산소득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김준영 중앙일자리평가팀장)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시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웹기반)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원은 증가한 음식배달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했지만,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가사도우미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수입이 코로나19 발생 전 142만원에서 발생 이후 107만원으로 감소
□ 근로일을 물었을 때,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 등 모빌리티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세 직종 모두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가사도우미는 주당 근로일수가 4.3일이었으며, 클라우드 노동자는 약 60%가 월 평균 일하는 날이 14일 미만이라고 응답해 비교적 단속적으로 노동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일일 총 근로시간은 ▲음식배달원 10.9시간 ▲퀵서비스 종사원 10.2시간 ▲대리운전 기사 9.4시간 순으로 길다고 응답했으며, 휴식과 대기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퀵서비스 종사원 8.1시간 ▲음식배달원 7.8시간 ▲대리운전 기사 7.4시간 순이었다.
○ 가사도우미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클라우드 노동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일 평균으로는 2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55%였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을 때, 미가입률은 ▲퀵서비스 종사원 95% ▲음식배달원 93% ▲대리운전 기사 83% ▲가사도우미 64%▲클라우드 노동 48% 등으로 대부분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과제로는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지원‘, ’플랫폼노동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고충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거점별 쉼터 운영‘, ’법적 지원‘, ’유급병가 부여 등 건강‧휴식권 증진‘, ’배달라이더 대상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훈련 지원‘, ’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공공이륜차 리스‘ 등이 제시됐다.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김한준 연구사업본부장)
□ 고용센터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제시됐다.
□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 292명에게 물은 결과 67.3%가 “새로운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으로 변경 가능”이라 답했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화상통신 도입, 챗봇, 팩스로 전송된 구인신청 내용의 디지털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김한준 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차질없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UI(사용자 환경), 모바일 기능 확대, 화상통신 상담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 “대면 고용서비스의 장점도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고용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영세업체 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김균 빅데이터센터장)
□ 구직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일자리 추천은 물론 역량 향상 방안까지 제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인 ‘잡케어’ 서비스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 맞춤형 훈련, 직업 선택, 진로설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커리어 관리 서비스다.
○ 고용 관련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진로·적성 검사 ▲직업정보시스템 ▲직업훈련 ▲피보험자 이력 ▲희망 직종·임금 등의 개인 이력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킨다.
○ 직업 상담 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희망 직종과 직무역량의 연관성 정도를 분석해 필요역량과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김균 센터장은 “잡케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구직활동 비용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