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통권4호)를 발간했다.
○ ‘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 사례를 고찰한다.
※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전체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전문성 부족, 권한과 책임의 한계, 전달체계 미흡으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어려움 있어”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정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지역 행정체계의 일자리 정책 분절성 극복을 위해 지자체 내 일자리 전담부서의 역할 명확화, 타 부서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둘째, 현행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일자리위원회 등 지역 내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능 강화를 광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셋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일자리 전달 기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심의ㆍ조정 등의 결과가 지역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발굴ㆍ기획하는 단계까지 반영되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넷째, 중앙정부 정책들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고 초광역단위, 광역과 기초지역 또는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연계 협력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는 148개 중 5개로 그쳐,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 유출,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148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그쳤다. 5개 사업의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청년 일자리 과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경북이 9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개 과제로 가장 적었다.
○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가 타지역으로의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관련 거버넌스의 연계 체계 강화, 주거ㆍ교육ㆍ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등의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가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역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낮지만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8% 높은 53%로 나타나”
□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ㆍ비교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업형’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비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주업형' 종사자의 비율은 약 53%로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 등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에서 상시적인 노동 문제 관련 법률상담 지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조례제정 등 지역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ㆍ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
□ 지역청년고용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 2021년 청년층(29세 이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49만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3.1%)에 비해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청년층 피보험자 중 37.3%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30.8%)보다 서울 지역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신규취업자보다는 재취업자의 지역이동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영돈 원장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전문가, 고용센터 상담사 등에게 자율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획일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