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규모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하며, ’21년 약 66만 명 대비 13.4만 명(20.3%) 증가했다.

   *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배달, 번역 플랫폼 등) 

  ※ 온라인 플랫폼(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292만 명으로 ’21년 약 220만 명에 비해 약 72.2만명(32.9%) 증가

󰊲 성별⋅연령별 분포

  플랫폼종사자 중 남성은 74.3%(590천명), 여성은 25.7%(205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0%), 50대(21.5%) 순으로 높았으며, 15-19세(△57.19%), 20대(△11.3%)는 감소했다. 

󰊳 직종별 규모 변화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플랫폼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75.9%→64.5%)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 등)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직종별 표준(모범)계약서 제‧개정,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 및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정책적 보호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