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추진 체계와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지역 정착을 둘러싼 노동시장·주거·산업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청년 고용 지원 사례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슈 분석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25년 출범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025년 28.2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일자리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1년 8.2조 원에서 2025년 6.5조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간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위한 정책이 기존 사업의 연장과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정책 전반에서 핵심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주거·교육·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재학 단계부터 지역 기업과 연결되는 조기 개입과 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강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취업 연계 및 공공부문 고용의무제 이행 실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이슈 분석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과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청년인구 이동 현상을 진단하고, 성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제언했다.
민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성별 및 연령대별로 이동 시기와 사유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9~24세, 남성은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와 사회 진출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령대별 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교육이 주된 사유였던 20~24세를 지나, 25~29세에 이르면 직업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청년 이동의 핵심 동인이 되었다.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시기에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30~34세의 청년들은 직업 요인과 함께 주택 요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택 확보가 지역 이탈을 막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시사한다. 이 시기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 사유 중 주택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남성 11.8%, 여성 13.9%).
특히 청년층의 이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시도 간 장거리 이동이 시군구 내 이동보다 더 활발하며,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순 이동자가 가장 많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와 같이 광역시와 인접 도 간 이동이 두드러져, 광역생활권 중심의 기능적 연계가 지역 내 인구 유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 연구위원은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복잡한 청년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광역경제권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취업 전환기(20~24세) 청년에게는 지역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이, 경력 형성기(25~29세) 청년에게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리고 정착 및 안정기(30~34세) 청년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정책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참여형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슈 분석 】지역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적 특징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적 특징 분석」을 통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인구감소 위험도와 청년인구 비중, 그리고 지역내총생산(GRDP) 및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및 경제적 여건이 유리하여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개발(R&D),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은 인구·경제 지표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력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위험은 낮으나 청년 비중과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 대전 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련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등의 도(道)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정착형 인재 양성 및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하였다.
이번 겨울호에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례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 ‘온통청년’의 구축·운영 사례를 다룬 원고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계명대학교 이종협 진로취업지원부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과 필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 대응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에 주목했다.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나 취업 지원 창구를 넘어, 청년의 진로 설계와 역량 형성, 지역 산업과의 연결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계명대학교는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데이터 기반의 진로역량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이 대학 안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고용지원 모델을 운영해 왔다. 특히 개별적인 취업 지원을 넘어 고교–대학–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고용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역의 의료·바이오 및 스마트제조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현장형 직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경력 형성과 고용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 사례는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고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임명규 대표는 광주시가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나, 실제로는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대표는 지난 10년간의 청년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하향식(Top-down) 구조를 탈피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은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온통청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청년정책의 수와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플랫폼은 취업·주거·금융·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순 정책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 고도화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정책 탐색 기능을 세분화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자격 사전 진단 기능을 도입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정책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과 심층 상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문고와 청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