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목차
제1장 서론(이상호)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이상호)
제1절 인구 배경
제2절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
제3절 지역 간 임금 격차의 요인
제4절 계량모형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지역 이동과 세대 간 계층(이지은)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자료와 연구모형
제4절 연구 결과
제5절 소결
제4장 지역산업 쇠퇴와 일자리 이동(노대영·이상호)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조선업 고용위기 진행 과정
제3절 조선업 실직자들의 실직과 재취업
제4절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 후 임금손실
제5절 소결
제5장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이상호)
제1절 본문 요약
제2절 일자리 정책 과제
참고 문헌
부 표
요약
2023년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주요 회원국의 대도시 인구 집중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되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3년 절반을 넘어섰는데, OECD 회원국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이 2위인 일본이 약 35%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월등히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일자ㅑ리의 양적, 질적 격차도 점점 확대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청년 고용률 갭과 상대임금격차가 2010년대 중·후반 이루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비교하는 접근은 지역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이 지닌 특성을 지나치게 평균화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지역 간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를 보다 세분화된 지역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는 요인을 사람과 산업, 장소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각각 상이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학, 지리학, 지역과학 등 여러 분야의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별고용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보험DB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도 지역일자리 불평등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공간패널모형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문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실증분석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2013~2023년) 지역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요인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에서 지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4장에서는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업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업의 쇠퇴가 실직자의 일자리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역일자리 양극화를 확대하는 사람, 산업, 장소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와 청년층 유출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사람 요인), 지역산업의 쇠퇴에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산업 요인), 지역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지닌 ‘지역다움’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장소 요인)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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