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 배경

제2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구조

제3절 과업 및 추진 내용

<1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제2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추진 절차

제3장 사업 선정

제1절 선정심사 절차

제2절 공모 신청 결과

제3절 선정심사 평가지표 및 선정 결과

제4절 지역별 최종 사업계획

제4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제1절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절차

제2절 사전 컨설팅

제3절 중간점검 및 컨설팅

제4절 개별 지역 모니터링

제5장 사업 최종평가

제1절 최종평가 절차

제2절 평가지표

제6장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성과와 과제

제1절 2024년 사업 추진 결과

제2절 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

<2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제7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제3절 추진 절차

제8장 사업 선정

제1절 선정심사 절차 

제2절 공모 신청과 선정 결과

제9장 사업 점검 및 컨설팅

제1절 업종별 네트워크 회의

제2절 중간점검 및 컨설팅 개요

제3절 중간점검 및 컨설팅 결과5

제10장 사업 최종평가

제1절 최종평가 절차

제2절 평가지표

제11장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성과와 과제

제1절 2024년 사업 추진 결과

제2절 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

참고문헌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 정부는 최근 대두되는 빈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옴

◦ 2023년 대표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인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정부는 성실한 협약 이행과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함

◦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지역 일자리사업에서 조선업의 ‘상생협약(원하청) + 패키지 지원(정부)’ 모델이 타 업종과 지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이중구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과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함

◦ 신설 추진된 두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의 하위 사업에 해당함

□ 두 사업은 지산맞 사업의 구조 안에서 운영되었으므로 선정심사부터 컨설팅과 모니터링, 평가까지 일련의 사업 추진 절차가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상생협약 체결과 사업 설계 과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도성,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음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원하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문과 패키지 지원 안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과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높은 주도성이 요구되며 자율성도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업종을 지정하여 중앙정부 단위에서 원하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 가이드라인을 권장하여 이에 따라 사업이 설계되었으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제한됨

  - 또한 해당 사업은 예산 구조상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하 ‘플러스사업’)의 하위 사업으로서 플러스사업의 시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연계·우대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의 형태와 유사하게 설계되었고 사업 유형에 따라 국비 예산 편성 비율에도 제한을 두었음

  - 다만, 중앙정부 사업 연계·우대 모델 외에도 지역 수요에 따라 협력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복리후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산맞 사업의 운영 지원기관으로서 사업 선정, 컨설팅과 모니터링, 최종평가 등을 진행함

◦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산맞 사업에서 신규로 추진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과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두 사업의 운영과 평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과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의 주요 운영 결과, 성과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2.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임

◦ 고용부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지산맞 사업 내 하나의 세부 유형으로 신설, 추진함

□ 2024년에는 국비 총 45억 원 규모로 2개 지역 지원을 목표로 사업 공모를 시행함

◦ 사업 공모 결과 충북(식품), 대구(자동차부품), 경남(항공) 등 3개 지역에서 3개 업종 대상으로 총 7,750백만 원(국비 6,200백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 선정심사 결과, 충북의 식품산업과 경남의 항공산업 대상으로 국비 총 4,116백만 원 규모의 지원이 확정됨

◦ 최종 사업 구성은 상반기 상생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확정되었으며, 장려금, 기업지원, 근로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의 1년 차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인 상생협력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추진함

◦ 금년도 지역별 상생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협약 내용을 도출함

◦ 이 사업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된 인력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성 제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확보에 기여함

◦ 또한 재직자 대상의 근로환경 개선 혹은 복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하청 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며, 이런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유사한 지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성과도 존재함

□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업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도출됨

◦ 이중구조 개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의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지속적인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과 더불어 지역 내 상생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체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

3.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중앙정부(고용부)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업종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신규 추진됨

◦ 2024년도에는 4월 25일 자동차업종, 6월 3일 석유화학업종에서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산맞 사업(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추가 공모를 시행함

□ 고용부는 업종별 협력업체 규모와 사업 시행 시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전국 국비 95억 원 한도, 석유화학 업종에서 전국 18억 원 한도의 지원 규모로 공모를 시행함

◦ 사업 공모 결과 자동차부품 업종은 총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880명을 대상으로 총 118.25억 원(국비 92.8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신청함

◦ 석유화학 업종은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74명을 대상으로 총 11.25 억 원(국비 9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 선정심사 결과,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업종 부문에서 신청 지역 전체가 선정되었으나 예상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배정 예산은 일부 조정됨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하반기 이후에 본격 시행되어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이 사업의 1년 차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상생협력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간 누적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장려금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 대상의 장려금은 신규 고용된 인력에게 임금 보조 성격으로 지급됨으로써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낮은 임금수준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함

  - 기업 대상의 장려금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최저임금의 120%)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성과가 있음

  - 원하청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근로 조건과 복리후생 차이 개선을 위해 재직자 대상의 근로환경 개선 혹은 복지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함

□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업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사항이 도출됨

◦ 사업의 단기적 운영과 불연속성 개선 필요

◦ 사업설계와 운영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 유형의 다양화 필요

◦ 사업 평가 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논의 필요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업종별 네트워크 회의 개최와 정보 공유 채널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