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제1절 고용보험기금사업 평가 현황

제2절 직업훈련 효과성 관련 연구

제3절 직업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 연계의 해외사례 

제4절 소결

제3장 총괄: 고용보험기금사업(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성과

제1절 고용보험기금사업(직업능력개발) 개요

제2절 예산 및 참여자 현황 

제3절 고용성과 

제4절 소결 

제4장 핵심사업 분석: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이슈분석: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연계효과 분석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정책조합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6장 직업훈련 기관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FGI 결과)

제1절 조사 대상 및 항목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 록 

그간 직업훈련사업은 지속적인 사업 개편 등을 거치면서 수혜 범위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최근의 성과는 정체되어 있는 등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고용보험기금사업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유형의 일자리사업 중에서 직업훈련사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11개 세부(내역)사업의 예산, 참여자 현황 및 고용성과를 상세히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 및 참여자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고용부)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개인의 미시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하였고, 재직자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 훈련사업 참여 이후 취업 및 임금수준 등의 개인의 미시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연계’라는 정책조합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에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직업훈련사업과 고용서비스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정책조합으로 가정하여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연계효과를 실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에서 포착하지 못한 직업훈련기관의 상담, 고용서비스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지원 훈련사업을 수행하는 직업훈련기관의 관련 업무담당자,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 업무종사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직업훈련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