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관한 근로자 실태조사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조사 결과

  3.1. 근로 및 은퇴 준비 실태 

  3.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실태 

  3.3.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의향 및 활성화 방안

제4절 소결

제3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관한 사업장 FGI

제1절 FGI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2.1. 종사자 규모 20-299인 기업 

  2.2. 종사자 규모 300-999인 기업 

  2.3. 종사자 규모 1,000인 이상 기업 

제3절 소결 

제4장

은퇴 준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1절 서론 

제2절 해외 입법 사례 

  2.1. 독일 

  2.2. 네덜란드 

  2.3. 프랑스 

  2.4. 영국 

  2.5. 일본 

  2.6. 기타 국가의 사례

  2.7. 소결 

  2.8. 비교법적 시사점 

제3절 현행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관련 제도 

  3.1. 남녀고용평등법상 ‘은퇴 준비’를 위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2. ‘은퇴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지원제도 

  3.3. 고령자고용법과의 관계 

제4절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5장 결론 

제1절 근로자 조사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사업주 조사 요약 및 시사점 

  2.1.쟁점의 정리 

  2.2.쟁점별 개선 방안 

제3절 법제도 개선 쟁점 및 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 <조사표>  

점진적 퇴직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활용 사례는 현재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기존의 조사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부가조사, 기업노동비용조사 등)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 수요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용한 추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도 자료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한계가 있고, 그 가운데 은퇴 준비만을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관한 근로자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사업주 실태조사(FGI)로 진행하며, 일자리 특성, 은퇴(퇴직) 계획, 은퇴(퇴직) 준비 등,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대한 인식, 활용실태, 향후 활용 가능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수요의 경우 사업체 일반 현황,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대한 인식, 활용실태, 향후 활용 가능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제도의 활용 비중을 확인하고, 그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후 문헌 연구 및 해외 사례, 법제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점진적 퇴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며, 크게 법제도적 개선 방안(법적 쟁점, 해외 입법사례, 관련 분쟁·우수 사례 등) 추가 검토와 중고령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를 위한 보완 정책 제언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