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실태조사 개요

제2장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 산업

제1절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 산업 현황

제2절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 산업·고용구조 특성

제3절 석탄화력발전 근로자 직무특성과 전환 준비

제3장 충남지역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정책

제1절 충청남도 탈석탄 정책 개요 및 현황

제2절 충청남도 일자리전환 지원 정책 동향

제3절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 정책 동향

제4절 소결

제4장 탈석탄 정책에 따른 일자리전환 국내외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소결

제5장 지역-업종 고용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사례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분석의 틀

제3절 광주지역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와 지배구조

제4절 군산지역 일자리사업 거버넌스

제5절 소결

제6장 충남지역 일자리전환 현황과 정책수요

제1절 석탄화력발전소 인력구성 현황

제2절 산업·일자리전환 인식

제3절 일자리전환 교육훈련 현황

제4절 일자리전환 재직자 훈련정책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따라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한 일자리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60기이고 그중 29기가 보령시(8기), 서천군(1기), 태안군(10기), 당진시(10기) 등 충남도서해안 일대의 시군 지자체에 밀집해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2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며, 전체 폐지 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한다.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충남도는 지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여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일자리전환 등 탄소중립이행을 추진 중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구조 개편 전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호주는 긴급 지원패키지(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를 통해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자리전환 근로자와 가족까지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비롯한 상담·재정 조언 등 일자리전환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산업전환이 요구되는 업종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이다. 지역 일자리 파트너십은 지역 내외 전문성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한편 사업체와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전환 현황을 조사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의 산업·일자리전환 수준과 관련해 사업체와 근로자의 의견(평가)은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업무 분야별, 기업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어 폐지에 대응한 산업·일자리전환 인식, 교육훈련·정책 수요 등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대응에 장기간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기금 조성 등 충분한 재원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요구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다양한 세부 전환 프로그램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