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입법 배경과 과정 

제3절 입법 과정의 쟁점

제4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일본의 산업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정 지원 법제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제도와 논의 상황

제3절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과 디지털인재의 육성·확보 정책

제4절 산업전환에 대응하는한 고용안정 지원 정책

제5절 한국과 관련한 시사점

제3장 스웨덴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법제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스웨덴 정부의 정책

제3절 스웨덴 정부의 노동시장 이행 패키지 

제4절 사회적 대화와 전환

제5절 녹색일자리 창출 

제6절 시사점 

제4장 프랑스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법제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입법 및 정책연혁

제3절 법체계와 내용

제4절 시사점 

제5장 캐나다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법제 

제1절 캐나다의 산업전환과 입법 배경

제2절 「지속가능한 일자리법」의 체계

제3절 「지속가능한 일자리법」의 내용

제4절 우리나라 법제도에 주는대한 시사점

제6장 국내 현행 법제 검토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검토 

제3절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관련법의 비교 검토 

제4절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이해관계자 좌담회 결과 

제7장 현행 국내법제 개선 과제와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개선 과제와 방향

참고 문헌

오늘날 노동시장은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의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산업･업종･직종･직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변화에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존 산업의 침체와 일자리의 대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환 대상 업종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 관련 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4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시행하였다. 동 법의 제정 배경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법 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려면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국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기에 맞춰 선진국의 관련 유사 법과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법과 정책의 발전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다.

연구 보고서는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국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입법 배경과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일본,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내법의 주요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법체계는 어떤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6장에서는 국내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고용·노동 관련 법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관련 법 등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관련한 다른 국내법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노동계, 자치단체 등 동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해관계자와 산업, 노동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좌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법 심층분석 부분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7장에서는 국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