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국내 양육지원 제도 현황

제1절 출산 양육지원 고용-복지 정책

제2절 제도별 현황

제3장 고용-복지DB 구성 과정과 쟁점들

제1절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

제2절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세부 절차

제3절 가명 자료의 결합 연구 사례와 쟁점

제4장 가구의 양육지원 복지 수혜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영유아 인구 추이와 양육지원 재정 현황

제3절 고용-복지 데이터 결합을 통한 가구의 양육지원 현황

제4절 소결

제5장 가구의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결합 수혜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출산 후 노동시장 이행 실태

제3절 출산 가구의 근로소득 현황

제4절 출산 가구의 양육지원 고용-복지 혜택과 소득대체율

제5절 소결

제6장 모성보호급여 수급에 따른 가구의 일자리 특성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가구별 모성보호급여 수급과 소득 현황

제3절 가구별 모성보호급여 수급에 따른 일자리 특성

제4절 소결

제7장 모성보호제도 이용과 경력단절

제1절 서론

제2절 출산 부모 개인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

제3절 모성보호제도 이용과 경력단절

제4절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선택한 가구와 개인에게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편복지 측면의 지원은 대개 가구 단위로 혜택이 돌아가지만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 측면의 지원은 출산한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 결과 가구 단위에서 받는 정부 지원의 수혜 유형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결과와 그 결과의 가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녀를 출산한 가장 나은 상태의 가구보다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가구를 주의 깊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출산 후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가구를 끌어올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가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가구 단위의 서베이 자료는 원하는 목적의 표본을 골라내다 보면 그 수가 너무 줄어들고, 행정데이터는 대개 개인 수준에서 수집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DB를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가구 단위의 데이터로 구축하고자 했다. 근본적인 연구 목적은 보편복지와 고용 측면에서 양육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혜 현황과 실태를 드러내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되,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여 자료의 결합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의 시도를 돕고 활성화에 기여하려 했다.

이 연구의 각 장에서 제시한 결론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한국의 분절된 거버넌스 하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과 양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연혁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절차를 밟으며 확인하게 된 쟁점을 밝혔다. 4장부터 7장까지 이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