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이

제2장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고령의 특징

제1절 서론

제2절 중･고령층 중 누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가?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층 퇴직 현황

제1절 조기퇴직 현황

제2절 고용보험DB로 본 퇴직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고령층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참여 현황

제1절 고령층 구직활동 현황 분석

제2절 고령층 직업훈련 참여 현황

제3절 소결

제5장 고령층 경제활동참여 시나리오 분석

제1절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

제2절 정책별 시나리오

제3절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공급 규모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성향과 이를 둘러싼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층 노동공급 문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정년 연장의 효과를 검토해보고 향후 노동공급 변화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령층 노동공급의 생애적 흐름과 정책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4장은 고령층 노동공급의 흐름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하여 분석한다. 현 취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계속 근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실제 은퇴 시점에 이들의 퇴직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퇴직 후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특성을 파악한다. 5장에서는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공급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2장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고령의 특징’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고용패널(KLoEE)과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 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 당시 중·고령층 취업자 중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향후 노동시장 참여 계획, 경제활동상태별 계속 근로 희망자 특징 등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실제 퇴직 실태를 분석한다.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를 통해 조기퇴직자 현황과 증가 특징을,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격 상실 자료를 통해 정년퇴직 현황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고령층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분석한다. 먼저 워크넷 구직DB를 이용하여 전직자의 퇴직 후 구직활동뿐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신규 취득자의 구직활동을 모두 포함한 고령층 전반의 노동시장 참여활동과 희망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실업자 직업훈련DB를 이용하여 고령층 직업훈련 수요와 참여 특성, 훈련 직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정년 연장과 OECD 회원국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노동공급 변화를 예측해 본다.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하며, OECD 회원국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정했을 경우 향후 노동시장의 잠재적 변화 역시 참고적으로 검토해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년 연장 등의 정책 대안이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노동공급전망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