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청년층의 첫 일…

연구사업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황광훈)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제2장 이행노동시장 이론(황광훈·조용운)

제1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등장 배경

제2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적용한 주요 연구

제4절 이행노동시장 이론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 연구


제3장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동향 및 특징(황광훈)

제1절 청년 노동시장 동향 개관

제2절 주요 부문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

제3절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직업・산업 및 임금수준


제4장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업 현황 및 특성 분석(황광훈)

제1절 서론

제2절 첫 일자리 취업자의 기본적인 취업 특성

제3절 첫 일자리의 입직소요기간입직 소요기간 및 유지기간

제4절 첫 일자리 취업 특성의 변화

제5절 소결


제5장 청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실태 및 성과 분석(김종성 ․ 김수진)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청년 자영업자 노동시장 현황 분석

제4절 청년 자영업자 진입 결정 요인결정요인

제5절 청년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제6절 소결


제6장 대졸 청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이행(황광훈)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자료 및와 모형

제4절 대졸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소결


제7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청년니트의 노동시장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조용운)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

제3절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정신건강

제4절 분석 방법

제5절 분석 결과 ①: 청년니트 유형과 정신건강

제6절 분석 결과 ②: 청년니트 정신건강(사회·물리적 환경의 조절효과)

제7절 소결


제8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제적 자립(황광훈)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기초통계(캥거루족 현황 및과 분포 추이)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소결


제9장 요약 및 시사점(황광훈)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 문헌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성과 분석, 청년 창업의 노동시장 실태 및 성과 분석, 대졸 청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이행,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청년니트의 노동시장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제적 자립 등이다.

3장의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포함하여 최근의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청년 노동시장 동향을 개관하고, 주요 부문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직업과 산업, 임금수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포함하여 최근의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최근의 청년 고용상황을 정리해 보면, 2020년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면서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둔화 및 침체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4장에서는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첫 번째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취업 현황, 입직 소요기간, 일자리 유지기간 등에 따른 다양한 취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첫 번째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취업 현황, 입직 소요기간, 일자리 유지기간 등에 따른 다양한 취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입직 소요기간은 18.4개월로 나타났고, 남성은 22.7개월로 여성(14.6개월)보다 약 8개월 길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계층별로 보면, 학력이 상승할수록 입직 소요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는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 유지기간을 통해 청년층의 초기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성을 살펴보면, 평균 일자리 유지기간은 35.6개월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조금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4년제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의 일자리 유지기간이 고졸 이하 저하력층보다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계층은 10명 중 4~5명이 1년 이내 첫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저학력층의 일자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청년 자영업자의 진입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 자영업 진입에는 학력, 부모의 자영업 여부, 금융자본 같은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4년제대학 이상)을 보유한 청년일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고, 이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무만족 요인 분석에서는 교육 수준의 적합도와 전공 일치도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 청년 자영업자의 직무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환경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 자영업

활성화와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우선 청년층에게 자영업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한 직업 선택지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과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청년 자영업자의 교육 수준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특성과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이 일자리 지속 기간과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직장에서 임금수준은 ‘유형 4(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가 가장 낮았으며, ‘유형 4’의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23.6만 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그룹인 ‘유형 4(비수도권 최종학교-비수도권 현 직장)’에 비해 ‘유형 1(수도권 최종학요약교-수도권 현 직장)’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6%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3(비수도권 최종학교-수도권 현 직장)’은 5.1% 높게 나타났다. 결국 비수도권 소재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비수도권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청년층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출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7장에서는 청년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 정신건강의 대표 개념인 우울과 자살행위의 일차적 지표인 자살생각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결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고민과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살생각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국가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 많은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검사를 통해 파악한 정신적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완결된 자살(complete suicide)’로 가는 과정을 막을 수 있도록 인력 같은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8장에서는 청년층 캥거루족의 연도별 현황과 분포 추이, 특징 등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캥거루족 진입과 탈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20대 중후반 보다는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연령대로 보면 최근(2012~2020년)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2년 47.4%→2020년 66.0%). 또한 취업자 내에서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불안정 청년층의 캥거루족 비중이 72.2%로 가장 높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캥거루족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고임금 청년층의 캥거루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대 연령에서 캥거루족 증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사회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정신과 육체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 캥거루족 청년층의 증가 현상은 만혼이나 비혼주의 현상과 맞물려,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빈곤상태로 전환되거나 청년니트로 이행하게 되는 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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