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전망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의 마련과 외국인력 전망체계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총 2부 6개 장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

연구사업보고서

표지_외국인력

외국인력 전망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외국인력 전망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김새봄, 이시균, 박세정A, 정순기, 정재현, 홍현균, 이혜연, 박승훈, 박미화, 박비곤, 김진성, 이선호
게시일
2025-08-07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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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구성 및 내용

제3절 용어 정의 및 범위


제1부 국제인구이동의 흐름과 한국의 이민자 현황


제2장 국제인구이동의 흐름과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인구이동의 흐름과 한국의 지위

제3절 외국인 유입 추이와 특성

제4절 소결


제3장 이민자 규모와 지역 분포

제1절 서론

제2절 상주 이민자 규모 및 특성

제3절 상주 이민자의 지역 분포

제4절 소결


제4장 이민자의 인구 행동: 혼인과 출산, 귀화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제3절 귀화자 추이와 외국인의 귀화 의향

제4절 소결


제2부 외국인 고용 정책과 노동시장


제5장 외국인 고용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3절 고용허가제

제4절 전문·숙련 외국인력 제도

제5절 소결


제6장 주요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제1절 상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현황

제2절 농림어업

제3절 제조업

제4절 건설업


제7장 외국인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 내국인 일자리 수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고용허가제 현황

제3절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제4절 소결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외국인 인력수급 전망 방법 및 방향


참고문헌


부록



요약

이 연구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의 마련과 외국인력 전망체계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총 2부 6개 장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인구이동의 흐름과 한국의 이민자 현황을 주제로 한 1부의 첫 번째 장인 2장에서는 국제인구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외국인 국제이동자 규모와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 중인 이민자 규모와 특성, 지역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한국의 국제결혼 동향과 다문화 출생 추이, 귀화자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고용 정책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2부의 첫 번째 장인 5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과 제도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6장과 7장에서는 각각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1부와 2부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공급 전망에 활용되는 KEISIM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외국인이 적절히 고려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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