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보고서 구성

제2장 고용안정성의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고용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2절 고용안정성의 정의 및 측정

제3장 고용안정성 해외 사례

제1절 OECD 회원국의 고용안정성

제2절 4개국의 고용안정성

제3절 소결

제4장 고용안정성 현황 분석

제1절 근속기간의 현황 분석

제2절 고용유지율 현황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고용지속기간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지속기간 추이

제3절 고용지속기간 요인 분석

제4절 소결

제6장 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안정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성과

제3절 연령대상별 고용지원금 고용안정 효과

제4절 소결

제7장 직업훈련의 고용안정성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실업자 직업훈련의 고용안정성 효과 분석

제3절 재직자 직업훈련의 고용안정성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8장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의 고용안정성 효과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공공고용서비스와 취약 구직자

제3절 취업알선서비스의 일자리 매칭 효과

제4절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의 효과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제9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은 낮은 편으로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를 얻고 나서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한다. 고용안정 정책이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고용안정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용안정 수준을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 관련 정책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고용안정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사업체패널DB와 고용이력DB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용안정성에 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안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 고용안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안정성은 고용유지기간으로 측정되며, 이 지표의 수준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직업훈련, 고용안정정책 등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 고용안정성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여 고용안정성에 관한 주요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기존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여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관련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을 정리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는 고용유지율 측정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고용안정성 현황과 정책에 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유연안정성의 종주국 덴마크에서 추진한 고용안정성의 현황과 유연안정성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보수주의, 조합주의의 대표 격인 독일,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 격인 영국, 남유럽 국가에 속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스페인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장은 고용안정성 현황을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고용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근속기간, 고용유지율의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이며, 특히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5장 새로이 채용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고용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이력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지속성 등을 측정하며, 고용지속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경영정보 자료와 연계한 분석자료를 구축하고, 고용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6장에서 8장은 고용안정정책 프로그램의 고용안정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6장은 고용안정지원금에 따른 고용안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자료와 기업경영 정보를 연계한 기업재무 정보를 포함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7장은 직업훈련의 고용안정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경험한 재직자와 구직자의 고용안정성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직자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정보를 활용한다.

8장 공공고용서비스가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효과를 분석한다. 취업알선서비스를 경험한 실직자의 재취업 일자리가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고서비스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9장은 요약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