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정년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과 정년제

제2절 정년의 개념과 주요 기능

제3절 우리나라 정년제 도입 및 정년60세 추진과정

제4절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논의 경과

제5절 우리나라 정년제 및 재고용 현황

참고문헌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유형별 성과와 한계

제1절 정년폐지

제2절 정년연장

제3절 재고용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제1절 평생현역사회, 고연령자 전력화

제2절 일본의 임금제도 특징과 실태

제3절 일본의 고연령자계속고용정책

제4절 고연령자 계속고용제도 운영실태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EU 회원국의 고령자 계속고용

제1절 서론

제2절 EU회원국의 고령 근로자 고용현황

제3절 EU회원국의 고령 근로자 근로수명 연장 정책

제4절 정년 이후 새로운 기간제 계속고용: 아일랜드

제5절 정년 이후 기존 기간제 제도 완화 계속고용: 스웨덴

제6절 정년 이후 특별조항 기간제 계속고용: 네덜란드

제7절 정년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제도 미비: 노르웨이와 스위스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1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실태 및 일반적 특성

제2절 정년제 운영 및 정년제˙계속고용제도 미운영 이유

제3절 정년제 운영 사업체의 계속고용 유형별 실시이유

제4절 계속고용 유형별 60세 이상의 근로조건

제5절 60세 이상 신규채용 실태

제6절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의 의견

참고문헌

제7장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제1절 질적 연구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결론

참고 문헌

부 록(설문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악화, 법적 정년연령과 연금수급까지의 소득공백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계속고용방식과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창차이가 크다.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이가 지속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사회·정책적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계속고용 유형별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객관적 자료없이 담론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각각 주장의 당위성만 논의하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우려된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60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양적조사로는 알기 어려운 계속고용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과 2020년 이후 퇴직연령 이후 4~5년 동안 기간제 고용으로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 고용률이 유럽에서 최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노르웨이의 고령자 정책과 근로수명 연장에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지만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계속고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속고용방식과 계속고용대상자 기준(선별적/희망자 전원),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고령근로자에 대한 조직문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계속고용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계속고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7가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