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EU 청년보장제도 도입 배경과 최근 동향
제1절 청년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제2절 청년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주요 성과
제3절 청년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제3장 EU 주요국의 청년고용(복지) 정책 동향과 이슈
제1절 핀란드
제2절 아일랜드
제3절 스페인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요약
EU는 청년보장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청년실업문제 해소, 청년니트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팬데믹 직후인 2021년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회원국 권고사항 이후로는 제도 실행 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청년보장제도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회원국의 정책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청년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변화 내용을 파악한다. 청년보장제도가 최초 도입된 당시의 상황과 주요 내용들을 고찰하고 2021년 권고사항이 발표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EU 주요국의 최근 청년정책 및 법·제도적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들을 도출한다. 사례조사 대상 국가로는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을 선택하였다. 국가별 경제 동향과 고용 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청년 관련 정책과 관련 제도들을 조사하였다.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 측면까지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웹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EU, IL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포된 자료와 사례조사 대상 국가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최근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 번호 | 구분 | 보고서명 | 게시일 | 저자 | 다운로드수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