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방안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사업 내용
제3절 추진 방법
제4절 기대 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에너지 전망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영향
제2절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및 사례
제3절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전환 관련 연구
제4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 변화 예측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석탄화력발전의 산업구조와 고용 동향
제1절 석탄화력발전업의 산업구조
제2절 석탄화력발전소의 고용구조와 특정
제3절 석탄화력발전소의 고용 현황 및 영향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요구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및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통합적 고용안정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고용안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방향
제2절 산업전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미래전환 모델 개발과 운영
제1절 미래 변화 시나리오 전망
제2절 지역이 그리는 전환의 미래와 비전
제3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전환 미래 워크숍 결과
제4절 맺음말: 지속 가능한 전환 방향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라 2038년까지 연평균 2.0%, 최대전력은 2.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법 정책의 개선 과제, 지역경제 효과분석, 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의 부족, 에너지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미흡,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전직 방안과 생활 안정 방안 부족,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한 과소평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결론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 본 연구 사업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발전소 관련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무 전환 경로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 번호 | 구분 | 보고서명 | 게시일 | 저자 | 다운로드수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