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기계·금속 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
기계·금속 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실태조사 개요
제2장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혁신과 지원 정책
제1절 기계·금속 제조기업의 산업구조 현황
제2절 산업혁신과 디지털전환
제3절 주요국 스마트 제조 관련 정책 사례
제3장 기계·금속 제조업의 디지털전환과 일자리 변화
제1절 기계·금속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제2절 기계·금속 제조업의 인력구조·수요
제3절 디지털전환과 인력 변화 종합
제4장 기계·금속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제1절 일자리전환 직업훈련 수요
제2절 일자리전환 직업훈련 현황
제3절 일자리전환 직업훈련 정책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요약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7.21.)은 금속제품 제조(뿌리산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등 자동화 대체가 용이한 제조업 저숙련 직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를 전망하였다. 뿌리산업은 6대 뿌리기술(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을 주력으로 활용하여 소재·부품, 중간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1차금속(24), 금속가공제품(25), 기계·장비(29), 기타운송장비(31) 등 제조업을 포괄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전환은 기계/제조 산업에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인건비 절감, 생산량 증대, 이윤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여러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전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신산업 창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기대하며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디지털전환을 지원해 왔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단순 반복 업무의 대체, 고숙련 인력의 수요 증가, 재교육 및 재훈련의 필요성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진다(한국기계연구원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계·금속 제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전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한 일자리전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구조 현황, 디지털전환의 산업혁신 특성, 산업·일자리전환 대응으로서 스마트 제조 정책 사례 등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 현황과 디지털전환 대응 흐름을 개관하고, 기계·금속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인력수요 현황, 교육훈련·정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10인 이상 기계·금속 제조기업의 근로자는 449,946명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하가, 연령별로는 40~49세 연령대가, 규모별로는 10~29인 이하 사업체가, 직무별로는 생산기술직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전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자동화 > 연결성 > 지능화 등 순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사업관리 영역은 자동화-연결성-지능화 모두 1단계 이상 기업 비중이 0단계 기업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생산설비 영역의 경우 자동화는 상대적으로 진행 수준이 높고, 반면에 연결성과 지능화 수준은 낮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1단계 이상 기업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는 1단계 이상 진입 기업 비중이 95% 이상을 보인다. 또한 5단계 이상의 비중이 5%를 상회하고 있으며, 1% 이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디지털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0~1단계 수준의 기계·금속 제조기업에서 인력 규모 및 인력수요, 인력미스매치 모두 대다수가 발생하였다. 자동화 관련해서는, 생산설비·사업관리 등 영역은 1단계 부분적 자동화 진행 기업에서 인력 규모 및 인력수요, 인력미스매치 모두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시설 영역에서는 인력미스매치가 0단계 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결성 관련해서는, 사업관리 영역의 1단계 연결성 확보 수준 기업에서, 시설 영역의 0단계 기업에서 인력 규모 및 인력수요, 인력미스매치 모두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지능화 영역도 사업관리 영역의 1단계 전산화 수준 기업에서, 시설 영역의 0단계 기업에서 인력 규모 및 인력수요, 인력미스매치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0인 이상 기계·금속 제조업에서 일자리전환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전체 10,516명으로 나타났고, 현원 대비 훈련필요인원(훈련수요율)은 2.3%이다. 10~29인 사업체에서 52.9%로 과반을 상회하고, 생산기능직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기술 활용 기업에서 88.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자리전환의 중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전체에서 약 78%를 차지하고, 선호하는 일자리전환의 방식은 직무 심화 훈련 지원에서 44.8%로 가장 높고, 일자리전환 준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재훈련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계·금속 제조기업은 (자사의)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해 대체로 0~1단계라는 응답이 많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생산기능직이 32.7%로 가장 많았고, 시험평가·검증직은 전무하였다. 직업훈련 참여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충분한 훈련비용 부족이 47.4%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생산기능직이 32.7%로 가장 많았고,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해 제조공정 자동화·자율화 기술 교육과 품질관리(측정·평가·검증 등) 분야 활용 교육 등이 가장 많았다(23.3~23.9%).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직업훈련 방식은 온라인 교육 방식이 37.7%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전환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금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53.8%로 가장 많았다.
주요 함의로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되도록 디지털전환의 수준을 향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 디지털전환 진행 속도, 인력수요·미스매치 양상 등이 다른 만큼 분야별·수준별 맞춤형으로 디지털전환 지원도 필요하다. 디지털전환이 고도화됨에 따라 직무도 생산기능직과 단순생산직에서 생산기술직으로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디지털전환에 따른 직무구조 변화에 대응도 필요하다. 더불어 재직자 대상의 훈련 수요에 대응하여야 하고, 다양한 선호 교육훈련 방식, 분야, 정책 지원 분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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