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보고서 구성 

제2장 노동이동과 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노동이동과 임금 

제2절 노동이동과 임금 격차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노동이동과 임금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4절 노동시장정책과 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3장 노동이동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이동 규모 및 추이 분석 

제3절 노동이동 특성 분석 

제4절 노동이동 성과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노동이동과 임금 변동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이동의 임금 변동 분석 

제3절 노동이동 유형별 임금 변동 분석 

제4절 상·하향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노동이동과 임금 격차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이동이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규모별 임금 격차 분석 

제6장 노동이동과 임금 불평등  

제1절 서론

제2절 RIF 방법을 활용한 노동이동의 임금 불평등 분석 

제3절 소결 

제7장 노동이동, 노동정책과 임금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실업급여와 임금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임금 

제4절 소결 

제8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 록>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노동이동의 임금 불평등 분석

한국 노동시장은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노동이동 또한 매우 활발하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양분된 이중구조의 심화와 유연화 확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2018~2023년)를 활용하여 노동이동이 개인 임금변동, 임금격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이동의 임금 효과는 이동의 성격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비취업기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자리 전환은 임금상승 및 하위계층 소득 개선을 통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반면, 장기 실업을 수반한 이동은 임금하락과 격차 확대를 초래하였다. 성별·기업규모별 이중구조 하에서 이동 기회의 불평등이 기존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확대시키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한편,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협상력과 탐색기간을 보장하여 재취업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 직업훈련은 숙련 향상을 통해 장기적인 임금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취업알선 서비스는 재취업률 제고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임금 수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종합하면, 노동이동을 통한 임금구조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이동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핵심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취약계층의 상향 이동 기회 확충, 직업훈련 및 고용안전망의 내실화를 병행할 때 비로소 노동이동이 임금상승과 분배 개선의 실질적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