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보고서 구성

제2장 노동시장 구조와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2절 일-가정양립정책의 출산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고용 구조와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4절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제3장 노동시장 구조와 출산에 관한 국제비교 

제1절 출산율 추이와 쟁점

제2절 노동시장과 출산의 관계 

제3절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4장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과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3절 노동시장 성과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제5장 고용구조와 출산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비교로 본 노동시장 구조와 자녀수

제6장 일-가정 양립 정책과 출산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방법론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소결 

제7장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제4절 성별 임금 격차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론

제8장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3절 소득변동성 분석 

제4절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 ·

제5절 소결 

제9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막대한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정책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시장 성과 및 구조적 문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보험 행정자료(2016~2023년)를 비롯한 국내외 미시·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축은 크게 네 가지로, 노동시장 성과(여성 고용률·임금소득)와 출산율의 관계, 고용구조(비정규직·소기업)의 출산 효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출산 억제 효과이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이 저출산의 핵심 결정 요인임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여성의 상대임금 및 절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 고용이 유지될수록 출산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시간제 고용과 소득 변동성 확대는 출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후 평균 25%에 달하는 모성패널티가 존재하며, 출산은 대기업·공공부문 안정 고용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는 출산에 긍정적이나, 활용 가능 계층이 여성 취업자의 약 20%에 그쳐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이상의 결과는, 저출산 대응이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성별 임금격차 축소, 청년 고용안정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적 고용·인구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안정적 일자리와 성평등한 직장 환경의 조성 없이는 어떠한 가족정책도 구조적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