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과 전망: 양육 지원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양육지원 및 고용·복지 제도 개요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선행연구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혼인, 출산,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의 선택
제3절 여성 가구주의 증대 추이와 영향
제4절 소결
제4장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
제1절 서론
제2절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제3절 부부 임금격차와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4절 소결
제6장 양육지원 이용 현황과 자녀 돌봄 유형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자녀 돌봄 유형 분석
제4절 소결
제7장 부모급여의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돌봄 선택의 변화: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 수급 행태
제5절 모(母)의 고용에 미친 영향
제6절 소결
제8장 자녀 출산과 추가 출산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 분석 대상과 방법
제3절 가구의 자녀 현황과 분석 모형
제4절 가구의 자녀출산 영향요인 분석
제5절 소결
제9장 출산을 고려한 여성 노동공급 시나리오
제1절 서론
제2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중장기 전망
제3절 출산정책을 고려한 논동공급 시나리오
제4절 소결
제10장 결론
요약
이 보고서는 2024년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발간한 '양육지원 고용-복지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 연구: 고용보험과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연결 DB 활용 분석'의 후속 심층연구 결과물로 작성되었다. 2년에 걸쳐 작성된 이 연구의 특징적인 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고용보험DB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DB를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구 단위의 전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2장에서는 정책 조합(policy mix) 개념을 소개하며 가명결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실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3~5장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와 국가데이터처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출산가구와 여성의 고용 환경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인과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6~8장에서는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지원 이용과 고용·복지 제도의효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9장에서는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전망에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10장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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