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간 전이 경로와 고용 성과 분석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간 전이 경로와 고용 성과 분석
목차
제1장 연구 목적과 필요성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정책의 특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정책과 분석의 방향성
제1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의 중요성
제2절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3절 구직급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4절 정책 연계 이슈와 분석 방향성
제5절 분석 시나리오
제3장 직접일자리-구직급여 참여자의 노동 이동 현상과 정책 효과
제1절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노동 이동 현상 분석
제2절 직접일자리-구직급여 참여자의 정책 효과 분석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직접일자리-구직급여 참여자의 일자리 이행 효과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및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직접일자리-구직급여 참여자의 지역 간 노동 이동 분석
제1절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고용 형태 선택과 지역 간 이동 구조
제2절 일자리 사업 참여 지역이 재취업 형태와 실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6장 직접일자리-구직급여 참여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제1절 내러티브 연구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내러티브 연구 설계
제3절 내러티브 분석 결과
제4절 연구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제1절 직접일자리와 구직급여 연계에 관한 정책적 함의
제2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제3절 고용 안전망 구축과 제도 개선
요약
본 연구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이동 경로와 고용 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와 고용보험DB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노동 이동 경로와 재취업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내러티브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가 재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고용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직급여는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탐색 기간으로 작용하였으며, 정책 효과는 사업 유형과 지역,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는 직접일자리와 구직급여의 연계성 강화, 사업 유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노동시장 경로를 고려한 고용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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