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해 고령자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

연구사업보고서

표지_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저자
지은정
게시일
2026-08-27
주제대상
고용서비스,공통,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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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제도(舊 재직자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제3장.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소득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제4장. 연금 소득심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제5장. 분석결과 

제장. 결론

요약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해 고령자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제도의 소득심사(earnings test)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직자노령연금에 대한 제도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연금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노령연금수급자 18명과의 FGI 결과를 접목해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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