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성과와 한계분석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위탁으로 수행본 연구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법·제도와 실증분석,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사업보고서

표지_공공기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성과와 한계분석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성과와 한계분석

저자
이병훈, 하태욱
게시일
2026-10-20
주제대상
고용서비스,공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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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공공기관 청년고용 관련 법과 제도 

제1절 고용 관련 법 

제2절 기획재정부 지침과 경영평가 

제3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 조례 

제4절 고용노동부의 주요 공공기관 정책 

제5절 공공기관 채용 증가 정책 


제3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효과와 시뮬레이션 

제1절 청년고용 현황 

제2절 효과 분석 

제3절 기준점 시뮬레이션 


제4장 공공기관 및 전문가 의견 

제1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제2절 전문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질문지 등)

요약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위탁으로 수행


본 연구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법·제도와 실증분석,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함.

① 청년 채용 애로 및 공공기관 책무를 고려하여 청년고용의무제는 2029년까지 연장필요,

② 현재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적용되는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필요

③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청년 채용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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