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복지서비스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복지서비스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 저자
- 이상희, 조준모, 이영호, 황성수, 김철환, 김정미, 김희성, 이규용, 이진면, 이태, 백원영
- 게시일
- 2013-01-08
- 주제대상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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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분류체계
제3장 복지서비스 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사례
제4장 복지서비스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고용 영향분석
제5장 복지서비스 정책의 고용효과 사례분석
제6장 복지서비스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요약
○ 1인당 GDP의 증가, 높은 실업률,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 등도 심화,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국가재정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와 고용과의 연계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복지로 제시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복지예산 규모를 6% 이상 늘리고 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과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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