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위기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대침체국면에 빠…

연구사업보고서

글로벌경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저자
권태희, 김준영, 조준모, 박상일
게시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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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글로벌 경제 및 고용동향

제1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제2절 지속되는 고용위기


제2장 주요 선진국 고용전략의 시사점

제1절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전략기조

1. OECD 고용전략과 고용성과

2. 거시경제 안정화

3. 지식경제기반 강화

4. 시장제도의 유연화

5. 사회보장체계의 최적화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의 실효성 제고

7.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2절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전략의 변화

1. 미국

2. 영국

3. 덴마크

4. 네덜란드

5. 프랑스

6. 독일

7. 일본

8.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와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제언

제1절 단선고용전략과 복합고용전략에 대한 거시영역별 평가

1. 고용정책 수립 프로세스

2. 산업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제도개혁

5. 사회안전망

제2절 단선고용전략과 복합고용전략에 대한 미시이슈별 평가

1. 경기부양

2. 녹색뉴딜

3. 잡셰어링/구조조정

4. 청년인턴제

참고문헌

요약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위기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대침체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하강 속도가 최근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신속한 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시발점인 주요국의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재정 대 여력이 거의 소진된 데다 자산가치 급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소비자의 지출능력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선진경제권의 2010년 실질 성장률은 0.6%,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 지역은 4.7%로 2008년 수준에 못 미치는 미약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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