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전망

Contents

ISSUE
법률 전문직 공급 전망 02
사회복지전문직의 일자리 전망 10

REVIEW
10년 후 인력수급전망 22

SURVEY
기혼여성 직업선호 실태조사 40

REPORT
2006~2016 미국 인력수급 전망 분석 및 시사점 46
국내외 고용없는 성장추세와 인력수요전망에의 시사점 57

우리나라의 법률 전문직은 면허제도에 의해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전형적인 공급 독점적 시장구조의 직업군이다. 때문에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경제성장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라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2021년까지의 법조인의 중장기 공급을 전망한 것이다. 법조인 공급전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현재까지 결정된 대로 2,000명(시나리오 1)으로 하는 경우와 4,000명(시나리오 2)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