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요약

Ⅰ. 논의 배경
1. 논의 배경 1

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1. 인증제 정의 3
2. 선행연구· 4
3. 인증제 절차 및 지표 5

Ⅲ. 직업안정법 개정
1. 직업안정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9
2. 현행 직업안정법의 내용 13
1) 적용대상13
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의 실시의무13
3)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소개사업의 종류 14

Ⅳ. 외국사례연구
1. 영국 21
2. 미국23
3. 호주 26
4. 네덜란드 28
5. 독일 31

Ⅴ. 민간직업소개기관 현황
1. 민간직업소개기관 현황 34

Ⅵ. 실태 분석
1. 실태분석 개요 38
1) 파일럿 테스트 39
2) 실태분석 조사방법 39
2. 실태분석 40
1) 인적환경 및 관리 40
2) 물적환경 및 관리 71
3. 사업체 현황 102
1) 직업소개사업 현황 103
2) 고용형태와 취업성공 수 118
3) 고용지원서비스우수인증제 인식· 124
4) 직원 수 및 매출액의 연관성 128
5) 향후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시장의 전망 136
4. 정책 수요 : 현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139
1) 현재 상황적 실태 측면 140
2) 고용서비스시장의 주체 144
3) 정부의 고용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145

Ⅶ. 결론
1. 결론 151

[참고문헌] 155
[부록] 157

민간고용지원서비스의 규모는 ‘99년 2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취업난으로 그 숫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규모 증대에 비해 민간고용서비스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비전을 설정하고 “민간 고용지원서비스를 건전한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를 도입ㆍ실시하기로 하고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민관협력사업 지원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07년 7월 20일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