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 유형화와 지역고용정책 개선과제

본 사업의 목적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민간일자리 이동강화를 위해 민간일자리 이동실태, 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실업급여 후 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실태, 민간일자리 …

연구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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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 유형화와 지역고용정책 개선과제

지역노동시장 유형화와 지역고용정책 개선과제

저자
이상호, 주무현, 오민홍, 고영우
게시일
2015-12-31
주제대상
일자리사업,공통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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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이상호, 주무현) 제2장 선행연구(이상호) 제3장 유형화 방법론(이상호) 제4장 시뮬레이션(이상호) 제5장 노동시장 유형별 노동시장 구조 및 성과(고영우) 제6장 노동시장 유형별 고용변동 분석(오민홍) 제7장 정책과제(주무현, 이상호) 참고문헌

요약

본 사업의 목적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민간일자리 이동강화를 위해 민간일자리 이동실태, 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실업급여 후 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실태, 민간일자리 이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지역유형화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유형화 의 기본원칙, 방법, 자료, 지표, 시뮬레이션 절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제3장은 유형화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론,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유형화의 기본적인 차원은 3가지 –노동공급, 노동수요, 공간요소, 시간요소 –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통계적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자료선택의 근거와 구성방법, 각 차원별 변수의 선별 근거 및 구성방법, 시뮬레이션 절차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은 3장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우선 노동수요, 노동공급, 공간관계 차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표 후보군을 축차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각 차원별로 선별된 유형별 지표들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잠정 유형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5장은 도출된 노동시장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고용률과 실업률 등 핵심적인 노동시장 지표의 유형별 특성과 추이,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직종·종사상지위 등 일자리 특성에 따른 고용지표의 분포, 그리고 평균임금, 저임금근로자 비중, 일자리 창소멸과 같은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요소들을 분석한다. 제6장은 노동시장 유형별 고용구조 변동 분석을 실시한다. 고용보험DB 등의 자료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구축하여 노동시장 유형별 고용구조의 동태적 변동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본문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다룬다. 우선 유형화 결과를 지역고용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략들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지역고용사업(좁게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및 일자리 공시제, 상시적 노동시장고용상황 모니터링체계 등)의 추진과 관련된 과제, 선정 및 평가에의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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