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직접일자리 중에서 장년층이 주된 참여 대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의 재정효율성, 고용효과성과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자의 고용가능성과 소득보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한 정책적 제언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OECD에서의 직접일자리 기준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 운영자와 참여자에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일자리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는 예산 논리보다는 필요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디딤돌로서의 취업의 효과와 고령자 대상의 장기적인 소득보전형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 일모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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