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요약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참여 대상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로 연구가 진행했다.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전달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전달체계가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여 구축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참여자 특성별 서비스 지원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에 전달체계 측면에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법적·물질적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 고용서비스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사업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2013~2015년 참여자 818,994명의 정량 성과 분석했다. 전체 참여자의 참여 현황과 취업현황을 살펴보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유형인 I 유형, II 유형(청년), II 유형(중장년)으로 구분해서 참여자 현황과 취업성과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구직 탐색 변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
셋째, 2015년 민간위탁기관의 정량 실적과 만족도 조사 실적을 분석해서 성과를 파악하고, 이와 별개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정성 조사를 시행했다. 정성조사는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의 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을 전화, 우편(e-mail) 및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① 양질의 민간위탁의 선정, ② 위탁비의 수준과 지급구조, ③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원의 규모, ④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위탁자 선별기준, ⑤ 수탁기관에서의 유연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여건, ⑥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6개 주요쟁점사항 위주의 종사자 실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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