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 분석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 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한국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네가지 질문과 실증
제4장 여성 청년 니트
제5장 경력단절 여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본 연구는 여성 전체를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다루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후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두 종류의 위험에 취약성을 갖는 집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제시하며 여성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성보호 DB 등을 활용한 양적 분석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진행한다.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 하위집단의 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다.
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을 위한 이론 틀을 마련하며, 제3장에서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양적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여성 청년 니트와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실태를 각각 고찰하는데, 간략한 양적 분석을 통해 현황을 제시한 뒤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심각하고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이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서 교차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여성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여성 청년 니트에 주목한다. 여성 노동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여성 노동 내부 불평등의 심화는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여성 내부 다양성을 간과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청년 니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 청년들은 임시적, 탐색적 구직 경향을 갖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일 경험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청년 니트는 성별화된 일자리와 남성적 조직문화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데, 청년 니트에 주목하는 서구의 배경과 다른 한국적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력단절 중인 여성과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처하는 위험은 각각 ‘시간’과 ‘나이’로 대변된다. 과중한 육아 부담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하고, 가사와 돌봄의 부담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젠더와 연령의 복합적인 차별구조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이와 같은 여성의 상이한 위험과 상황, 경험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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