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최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담론이 과잉 양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경험적인 분석은 많지 않다. 어떤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사고는 문제를 개선…

연구사업보고서

세대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_표지_앞면

세대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세대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저자
지은정, 오학수, 정미경, 손동기
게시일
2022-03-24
주제대상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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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세대갈등의 사회구조적 맥락 제2절 세대 간 일자리 대체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일본의 세대 간 일자리 관계 및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 제3절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 현황 제4절 세대연대(통합)·세대갈등 제5절 세대연대·세대통합 고용정책 제6절 소결 제4장 독일의 세대 간 일자리 관계 및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 제3절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 현황 제4절 세대연대(통합)·세대갈등 제5절 세대연대·세대통합 고용정책 제6절 소결 제5장 프랑스의 세대 간 일자리 관계 및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 제3절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 현황 제4절 세대연대(통합)·갈등 제5절 세대연대·세대통합 고용정책 제6장 분석결과 제1절 일자리의 양 제2절 일자리의 질 제3절 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인가 제7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방향 참고문헌

요약

최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담론이 과잉 양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경험적인 분석은 많지 않다. 어떤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사고는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세대 간 균열을 양산하고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과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고령자는 모두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데, 자칫 ‘을과 을’의 경쟁구도로 몰아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세대담론 특히,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의 중심에 있는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일자리 관계를 「한국복지패널 제12~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1970년대부터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정책을 실시한 일본, 독일, 프랑스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청년층과 고령층이 모두 상생할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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