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 저자
- 박진희, 정재현, 김수현, 이정아, 이혜연, 김영달
- 게시일
- 2022-07-18
- 주제대상
- 인력수급전망,공통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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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
제3장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황
제4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
제5장 자영업자 근로현황과 고용보험가입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제6장 특고의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설문지
요약
본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를 포섭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DB자료 등 고용노동행정DB와 특고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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