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 저자
- 권혜자 외 4 명
- 게시일
- 2022-10-17
- 주제대상
- 일자리사업,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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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특성
제3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 분석
제4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요인
제5장 국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제6장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제7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요구와 정책과제
참고 문헌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부록 2> 주요국 플랫폼 노동정책의 흐름
부록 참고 문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분석과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총 1,023명)를 통해서 노동자의 실태와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대표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노동법 체제에서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디지털 노동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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