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의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비용…

연구사업보고서

페이지 원본 2022-4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_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

저자
지은정
게시일
2023-06-16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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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조금의 고용성과 제2절 사회제도의 동기구축효과 제3장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및 주요 특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제2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여사업체의 주요 특성 제4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1절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정년 및 정년 후 계속고용 실태 제3절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의 운영실태 제4절 계속고용장려금 비수혜기업의 운영실태 제5장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효과 추정 제1절 성향점수매칭 및 공변량 제2절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 추정결과 제6장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기업) 제1절 정년연장 제2절 정년폐지 제3절 재고용

요약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의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모니터링하고자 실시되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한 이유 등 계속고용 확산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중손실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주목받지 못했던 고령자 계속고용이 기업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기업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수사례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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