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구직급여의 수급자 구성 및 재고용 변화 분석 OECD 노동정책 재정지출 측면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의 개념과 활용성 -직업정보 직업별 요구역량 -행정통계포커스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률 추이 -고용서비스동향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은 거의 전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사업수로는 100개를 넘고 있으며, 예산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직업훈련은 그간 경제·사회발전 단계에 맞추어 경제개발 초기의 빈곤퇴치에서부터 최근 지식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있는 근로자 양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지원 직업훈련에는 문제점이 많다.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근로자,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 간 등 취업 근로자에 대한 수혜 및 지원이 편중되고 사업효과가 낮다는 점, 그리고 실업자 등 개인대상 직업훈련의 오남용, 사중손실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낮은 사업효과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중앙-지방간 인력양성 및 훈련사업이 비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비효율과 사업의 효과가 낮다는 점도 문제이다.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기본방향은 먼저, 청년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퇴자, 상급학교 미진학자 등 정규교육의 밖에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훈련이 노동시장과 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기업 내 훈련을 포함한 취업 근로자 훈련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도록 능력을 향상하여 고용과 소득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훈련을 통해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통합시켜야한다.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사업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직업훈련이 지향하여야 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