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슈분석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 정인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이동 행태분석 및 효과적 취업알선 매칭기법 선별/김형래, 조인호 고용위기 대책 모니터링의 현황과 과제 / 주무현 ’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 권우현, 강민정 2.고용동향 고용동향 종합 / 이시균 고용보험 동향 / 양수경 구인구직 동향 / 김두순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동향 분석 / 지승현 3.통계표 고용보험 동향 구인구직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고용위기 및 실업대란이 현실화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위기관리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정책효과와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수준은 높지 않음 ○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 분석을 통해 고용위기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고용대책집행의 지연(delay)과 공공고용서비스(PES)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병목지점(bottleneck)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진단 할 필요 제기 - 특히 고용서비스의 제고 관점에서 고용위기관리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향 제시 필요성 증대 - 위기국면에서 정책집행의 신속성(speed)과 전달체계의 효과성(effectiveness)제고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아무리 훌륭한 고용위기진단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위기관리대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지연된다거나 고용위기관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효과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은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대책의 집행자 및 공급자와 수요자(실업자, 취업취약계층 등)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임 - 과거 외환위기 실업대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이 글은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고용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현안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음 - 고용위기국면에서 일상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