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실업인정제도 III. 실업인정실태와 문제점 IV. 최근 실업인정제도 개선의 함의 및 문제점 V. 실업인정제도 개선 방안 Ⅶ. 결론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수급자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 일반화된 견해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구직노력을 증명하는 실업인정과정은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중요한 기재중 하나로서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activity test;work test)하는 과정으로 중요하다. 최근 실업인정과정을 혁신하여 내실화하고 취업지원으로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IAP의 도입, 유형별 서비스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인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실업인정제도 자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전담인원은 350여 명으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상태로 구직활동 증명과 취업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인정과정을 보다 취업에 효과적인 과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대폭 도입하여 기존 실업인정의 노력을 격감하고 이를 취업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