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슈
[계간] 고용이슈 2008년 9월 제1권 3호(가을호)
[계간] 고용이슈 2008년 9월 제1권 3호(가을호)
- 저자
- 한국고용정보원
- 게시일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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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포커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시급하다 / 정인수
-기획특집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김동헌
취업지원서비스의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 분석 / 오성욱
실업급여가 재고용에 끼치는 정책적 효과 / 윤정향, 이시균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 특성 분석 / 황광훈, 현은경
우수중소기업의 고용지원센터 이용 특성과 이용도 향상 방안 / 김진희
-고용이슈
숙련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선행학습 평가·인정 / 이로미, 정연순
고용안정성에 관한 특성 분석 / 이시균, 이주현
행정자료를 이용한 실업 분석 / 박진희, 양수경
-통계조사 리뷰
통계 생산에서 인터넷조사 도입과 온라인 고용서베이시스템의 소개 / 남기성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시행과 민간직업소개기관 실태 분석 / 백광호, 박상현
-해외동향
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 / 정지원
-고용서비스 동향
요약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다. 경제가 성장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뿐이다.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고용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미다.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란, 국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취업정보,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겐 좋은 일
자리와 고용안정을, 기업엔 훌륭한 인재를 찾아주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손을 못 구해 애를 태우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기업현장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은 고용지원서비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는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양극화해소,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국가의 핵심 과제이다. 고용지원서비스
를 선진화하면 국가 인적자원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요컨대 국가 고용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달성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국가 고용인프라의 강력한 구축을 통해 내실있는 공공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 도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