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슈 특별호(KEIS보고서1호)] 법률전문직인력수급전망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법률 전문직의 수급전망과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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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특별호(KEIS보고서1호)] 법률전문직인력수급전망

[고용이슈 특별호(KEIS보고서1호)] 법률전문직인력수급전망

저자
권우현, 강민정
게시일
2008-10-06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공통
조회수
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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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차

1.들어가며 2.사법제도 개혁과 법조인 수 3.법률 전문직 공급전망 4.법률 전문직 수요전망 5.법률 전문직의 수급차 전망 6.맺으며

요약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법률 전문직의 수급전망과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직의 중장기 공급전망과 소득, 소송건수 및 인구대비 필요 법률서비스의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법률 전문 인력에 수급차 전망과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전문직 시장은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필요수요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수요예측에 기반한 적정 공급정책의 수립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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