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효과 및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 분석
제23호, 2007.12.30, 오민홍


목차

1. 빈곤해소 수단으로써 최저임금
  1) 저임금, 빈곤선, 그리고 최저임금
  2) 최저임금 수혜자의 연령별 분포 및 가구구성원상의 지위 
2.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세대별 고용효과:고령자를 중심으로

1998년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근로활동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2005년도 최저임금수준을 기초로 최저임금제의 빈곤해소기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저임금 수혜계층이 5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령자 고용량의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부(-)의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