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시기 중고령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제25호, 2007.12.30, 홍현균



목차

1. 논의배경
2. 공공부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3.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
4. 중고령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인 중고령자의 전직, 은퇴 프로그램과 경력단절 고령 실직자의 재취업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 중고령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퇴직은 곧 은퇴'로 이어지는 경력단절형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질적인 퇴직연령 시기가 낮음에 따라 훈련 지원대상에서 중고령층이 체계적으로 이탈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 또한 고령 실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소수인원에게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훈련직종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전직과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시기의 근로시간을 향후 전직 혹은 노후준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기업내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이처럼 은퇴시기 고령자가 '일'과 '은퇴 후 진로'를 변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재원과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경력단절형 고령 실업자에게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와 같은 훈련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고령자 스스로 취업가능성과 일할 수 있는 능력(workability)을 신장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심리적 안정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