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과 고용촉진 지원기준율 변화의 시사점
제26호, 2007.12.30, 권혜자



목차

1. 머리말
2.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
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율 변화의 고용효과
4. 요약 및 시사점

정부는 1991년부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율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왔음.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기준율은 2003년까지는 업종별로 6%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종별로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로 지원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사용하여 제도변경이 고령자 고용에 미친 총량적인 효과를 보면,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고령자 고용량은 지원금 수혜업체에서 3.1명이 증가하였고 지원금 비수혜업체에서 0.3명 증가함으로써, 2.8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제도변경 이후 지원업체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제조업,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산업에서 고령자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제도변경과 무관하게 고령자 고용이 지원금 수혜업체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